보증금 받기전 전입신고, 왜 문제가 될까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그런데 새 집으로 이사는 가야 합니다. 이럴 때 새 집에 전입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실제 거주)를 통해 발생합니다.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주소에서 자동 전출되면서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결국 보증금을 받기 전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모두 무너집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라고 하더라도, 그 말만 믿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보증금 못 받으면 평생 이사를 못 가나요?

아닙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기재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전입신고를 옮겨도, 이사를 가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권리를 보전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새 집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법적 대응을 포기하고,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를 참고 기다립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 같은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