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의 차이가 뭔가요?

지급명령신청은 독촉절차로, 법원이 서류만 보고 결정합니다. 임대인이 2주 내 이의제기하면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처음부터 정식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에도 소송을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확실히 동의하는 상태라면 지급명령신청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면 굳이 법적 절차 없이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제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시간 낭비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급명령으로 1~2개월 허비하고 이의제기 후 소송으로 가면 더 오래 걸립니다.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이 클수록 지연이자도 커지므로 빠른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