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의사를 전달했는지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되며, 내용증명 발송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실무적으로 내용증명만 보내도 임대인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임대인에게 훨씬 강한 압박을 줄 수 있어 효과가 더욱 뛰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