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지연, 왜 손해배상까지 받아야 할까요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반환 날짜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전세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금전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세금 원금뿐만 아니라 전세금 반환 지연 손해배상으로서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 반환 지연 손해배상의 핵심은 지연이자입니다. 민법 제397조에 따르면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의 이율은 다음과 같이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연 5%만 붙게 되므로, 소송을 통해 지연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위 계산은 보증금 x 이율 x 지연일수 / 365 공식으로 산출합니다. 보증금 2억 원 기준으로 소송 전 60일간 연 5%가 적용되면 약 164만 원, 소장 송달 후 150일간 연 12%가 적용되면 약 986만 원이 됩니다. 합산하면 약 1,150만 원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 손해배상에서 지연이자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를 받기 위한 핵심 조건

전세금 반환 지연 손해배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는 의무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집을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연이자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 손해배상, 지연이자 외에도 받을 수 있는 것

전세금 반환 지연 손해배상의 기본은 지연이자이지만, 그 밖에도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서 새로 이사 갈 집의 계약금을 날리게 된 경우, 임대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계약금 상당액도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급하게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이자나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등도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손해를 청구하려면 임대인이 해당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미리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사정을 통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 손해배상 청구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위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강제집행과 채권추심까지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들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관행,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것은 오래된 관행일 뿐, 임대차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법적 의무이며,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임대인의 몫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 아래,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억울한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전세금 반환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경력도 있습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 손해배상 청구부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맡기실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