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지연 이자란 무엇인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이는 금전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임차인)가 실제 입은 손해와 관계없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이자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는 임차인의 당연한 법적 권리이며,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보증금 원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두 구간으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소송 전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전세금반환소송의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시중은행 예금금리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이율입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 계산 방법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계산은 간단한 공식으로 산출합니다. 보증금 원금에 이율을 곱하고 지연일수를 곱한 뒤 365로 나누면 됩니다. 다만, 소송 전 구간(연 5%)과 소장 송달 후 구간(연 12%)을 나누어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해야 정확합니다.

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판결 후 매달 약 3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것이 임대인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는 보증금 원금 외에 추가로 받는 금액이므로, 임차인이 반드시 청구해야 할 권리입니다.

지연이자 기산일은 언제부터?

전세금 반환 지연 이자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산일(시작일)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이사 완료 + 열쇠 반납 또는 비밀번호 전달)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의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 이자를 두고 많은 임대인이 다양한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이러한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적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위의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관행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 0원제로 진행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를 받기 위한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위 모든 절차에서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비용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보증금 원금 외에도 다음 비용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패소자가 소송비용 전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문이 확정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을 기반으로 부동산 경매, 거래 은행 압류, 신용불량 등록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뿐 아니라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이 임대인에 대한 확정채권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과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신뢰할 수 있는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 지연 이자 청구를 포함하여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다양한 규모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을 처리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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