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 원금에 더해 지연손해금(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세금반환 지연이자입니다.

민법은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해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얼마의 피해를 입었는지 개별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 자체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 "지금 돈이 없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임대인에게 지연이자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전세금반환 지연이자율은 단일 이율이 아닙니다. 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별도 약정 이율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이율이 우선 적용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약정이 없으므로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임대인이 주택 인도를 받은 다음 날부터 소장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계속 연 5%만 붙게 되므로, 보증금 규모가 클수록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지연이자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계산은 위 공식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전(연 5%)과 소장 송달 후(연 12%)를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뒤 합산해야 정확합니다.

보증금 2억 원, 소송 전 지연 60일, 소장 송달 후 지연 150일인 경우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증금 2억 원 기준, 총 210일(약 7개월)이 지연되면 약 1,15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판결 후 연 12% 구간에서만 매달 약 300만 원의 지연손해금이 쌓입니다. 전세금반환 지연이자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안심하고 퇴거하셔도 됩니다. 인도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전세금반환 지연이자 기산일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 지연이자를 받기 위한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며,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무 포인트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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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지연이자를 청구하려 하면 임대인이 여러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위반자입니다. 임차인은 전세금반환 지연이자를 당당하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라면, 소송 없이도 빠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