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확약서란 무엇인가요?

전세금반환확약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특정 일자까지 반환하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매매가 진행 중이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담기는데, 임대차계약서 외에 별도로 작성하는 확약 형태의 서면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당장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임차인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금반환확약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전세금반환확약서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임차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세금반환확약서의 법적 효력, 어디까지일까?

많은 분이 전세금반환확약서를 받으면 안심하시는데, 정확히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 내용을 기록한 사문서로서,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확약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전세금반환확약서는 임대인이 반환 의사를 표시했다는 하나의 증거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세금반환확약서를 어기는 임대인, 이런 핑계를 댑니다

임차인이 전세금반환확약서까지 받아두었음에도, 정작 반환 기일이 되면 여러 이유를 대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자주 등장하는 임대인의 핑계들입니다.

이러한 핑계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사정에 불과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명시되어 있고, 전세금반환확약서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의무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반환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전세금반환확약서 불이행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임대인이 전세금반환확약서에 적힌 반환일을 지키지 않았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의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왜 0원으로 가능할까요?

전세금반환확약서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가면, 보통 착수금만 수백만원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임차인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0원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전세금반환확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를 작성하거나 받을 때, 단순히 서명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금반환확약서에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준다"는 식의 조건이 붙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은 임대인의 사정에 의한 것이지 법적으로 유효한 반환 조건이 아닙니다. 확약서에는 반드시 확정된 날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확약서와 공정증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전세금반환확약서를 작성할 때 공증까지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반 전세금반환확약서와 공정증서의 가장 큰 차이는 강제집행 가능 여부입니다.

이미 전세금반환확약서만 받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비용 걱정 없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확약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