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세계약금퍼센트,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전세계약금퍼센트에 대한 법적 강제 비율은 없습니다. 민법 어디에도 "전세 계약금은 보증금의 몇 퍼센트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저 오랜 거래 관행이 굳어져 5%~10% 선에서 정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아파트전세계약금퍼센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협의가 잘 되면 3%로도 가능하고, 안정성을 더 높이고 싶다면 15%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장에서 자리잡은 일반적인 관행이 5~10% 사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보통 10%일까

아파트 매매계약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10%가 기준이 됩니다. 전세 역시 매매에서 굳어진 관행이 그대로 넘어와 통상 10%가 자리잡았습니다. 다만 전세는 보증금 자체가 큰 금액이다 보니, 1억·2억대 보증금을 기준으로 5%만 해도 적지 않은 금액이 되기에 5%로 협의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아파트전세계약금퍼센트 5% vs 10%, 무엇이 다를까

아파트전세계약금퍼센트를 5%로 할지 10%로 할지는 단순한 금액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이 깨졌을 때 손해 규모, 계약의 안정성까지 좌우하는 결정입니다. 보증금 2억 원 아파트를 예로 들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보는 선택 기준

•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5% 계약금만 먼저 지급하는 것이 자금 흐름상 유리합니다
• 대출 영수증 제출이 필요한 경우, 5%만으로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10%는 임대인이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아파트전세계약금퍼센트는 협의 가능 사항이므로 자금 사정을 솔직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금 지급할 때 꼭 챙겨야 할 것

아파트전세계약금퍼센트를 잘 정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실제로 계약금을 보낼 때의 절차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계약금 자체를 날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이 먼저입니다. 근저당, 가압류 등이 있는 아파트는 계약금부터 보내면 위험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 대리인을 통한 계약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시고, 그 자리에서 임대인과 직접 통화로 의사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서에는 "계약금"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10%를 초과하는 부분은 중도금으로 해석되어 해약 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전세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반드시 넣어 두세요

진짜 분쟁은 아파트전세계약금퍼센트가 아니라, 만기 후 시작됩니다

아파트전세계약금퍼센트를 5%로 했든 10%로 했든, 거주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모든 게 의미 없어집니다. 최근 가장 많은 상담이 들어오는 사례가 바로 만기 후 전세금 미반환입니다.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이런 핑계를 대는 경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 "지금 자금이 막혀서 한두 달만 기다려 주세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 "역전세라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정해진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대차계약 위반입니다. 관행이 법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전세금 못 받았다면, 이 순서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다음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참고 · 일반적인 소송 진행 기간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대인의 다툼 정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챙기세요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면 임차인은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으로는 연 5%, 소송촉진법이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숫자로 보는 신뢰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