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아직 손에 쥐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 날짜만 다가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제도가 바로 임대차등기명령관계(정식 명칭: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또 한 번 한숨이 나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그리고 이어지는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을 또 들여야 한다는 부담은 임차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관계의 정확한 의미

흔히 '임대차등기명령'이라고 부르지만, 정식 법률 용어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대차등기명령관계의 신청 요건은 단순하지만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례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관계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정해진 흐름에 따라 진행됩니다. 한 단계라도 빠지거나 잘못되면 보정명령으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나 들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체에 들어가는 법원 실비용은 임대인·임차인 1명씩, 주택 1개 기준으로 대략 4만원 안팎입니다. 다만 사건 구조에 따라 등기촉탁수수료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관계에서 정작 큰 부담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어지는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추가 착수금이 붙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 부담을 처음부터 끝까지 덜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관계의 효력과 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 후, 보증금 회수까지의 길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는 보전되지만, 그 자체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끝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인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보증금이 늦게 돌아올수록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가입 여부와 조건에 따라 별도의 회수 경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할까?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시지요?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 사정일 뿐입니다. 법적 근거 없는 관행이 너무 오래 굳어진 결과, 정작 보증금을 받아야 할 임차인이 죄인처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잘못된 관행에 명확하게 선을 긋고자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살자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관계 절차도 이 캠페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임차인은 법이 정한 권리를 정당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