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경매'를 검색하셨나요?

임대차계약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알아보다가, 한 단계 더 나아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후 경매'까지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송금하지 않으면 결국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야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것도 답답한데, 변호사 착수금에 성공보수, 거기에 강제경매 비용까지 추가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경매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그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경매 진행 5단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경매까지 가는 길은 보통 다음 5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가 따로 떨어진 절차가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강제경매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강제경매는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매각한 뒤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보증금반환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임대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경매는 신청서 제출, 경매개시결정, 배당요구 종기 결정·공고, 매각 준비, 매각기일 진행, 매각 결정, 대금 납부, 배당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경매에서 임차인은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순위에 맞춰 배당을 받게 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한눈에 보기

일반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경매를 별도 변호사에게 단계별로 맡기면 단계마다 착수금이 붙어 부담이 커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로 진행하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 자체가 사라집니다.

임차인이 내는 것은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경매비용 등의 실비용뿐입니다.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0원제는 자선이 아닙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정밀하게 검토해 수임하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변호사 사무실의 수입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변호사비를 내지 않고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현재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임대차 분야 전문가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핑계,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일까요?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려요", "지금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인간적으로는 이해되는 말이지만, 법적으로는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곧 보증금 반환 기준일입니다. 그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임대인은 계약 위반 상태가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그렇게 해 왔다고 해서 합법이 되지도 않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경매는 바로 이 잘못된 관행 앞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법적 도구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진행 흐름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합니다. 의뢰인의 사건 상황을 듣고, 어느 단계에서 시작할지 함께 정합니다. 이미 임대인에게 여러 번 말씀하신 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이사 시기까지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내용증명부터 차근차근 진행합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임대인의 이의신청으로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처음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빠릅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송금하지 않으면 강제경매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 모든 단계를 한 곳에서,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법도의 0원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