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말소기간, 얼마나 걸릴까?

임차권등기말소기간은 사안과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흐름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임차권등기말소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뒤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차권등기말소기간은 신청서 접수 후 등기소가 말소를 촉탁·기록하는 시점까지 짧으면 며칠, 길어도 수주 안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 임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말소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한 말소 신청이 아니라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송까지 가야 하기에 수개월이 추가로 소요되기도 합니다.

임차권등기말소, 보증금 반환이 먼저입니다

임차권등기말소기간을 묻기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 중 무엇이 먼저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먼저입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주는 담보적 기능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며, 임대인의 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임차권등기말소 절차, 단계별로 쉽게 정리

임차권등기말소기간을 단축하려면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임차권등기말소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말소기간이 길어지는 대표 상황

임차권등기말소기간이 늘어지는 상황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본인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임차권등기말소기간을 미루면 의외로 큰 불편이 따라옵니다. 등기부에 권리가 표시된 상태가 계속되면 매매와 전세대출 심사에서 추가 확인 절차가 붙고,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는 유지가 원칙

지금까지 임차권등기말소기간을 이야기했지만, 반대로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등기가 있어야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더 빠르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지연이자도 챙기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이후 판결 확정일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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