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반환지연이자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늦어진 기간만큼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법정이자를 말합니다.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그리고 소송 단계에서 적용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입니다.

흔히 "지연이자가 연 12%에서 15%"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구간은 아래 인포그래픽처럼 나뉩니다.

즉,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임대인의 이자 부담이 연 5%에서 연 12%로 크게 올라갑니다. 버틸수록 임대인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송 제기 자체가 빠른 반환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지연이자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보증금 × 이자율 × 지연 기간입니다. 월세보증금 5,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연 12% 기준 한 달에 100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임대인의 말을 그냥 들어주는 것이 임차인에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숫자가 보여 줍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 모든 단계가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한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의 지방 사건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변호사 명의로 보증금 반환과 지연이자 발생 사실을 공식 통보합니다. 이 단계에서 반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킨 뒤 안전하게 이사합니다. 지연이자 청구의 전제 조건을 갖추는 단계입니다.
• 3
  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보증금 원금에 연 5%,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더해 청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4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보증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회수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흔히 꺼내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를 바꾸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보증금 반환 분야만 집중적으로 다뤄 온 곳입니다.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전문성과 경험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이 유지되고, 그 덕분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월세든 전세든, 보증금 규모가 수천만원이든 수억원이든 동일하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