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차감이사를 검색해 이 글에 오신 분들, 즉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이사를 나왔는데 임대인이 월세 보증금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돌려주겠다고 하는 상황에 놓인 임차인분들을 위해 글을 준비했습니다.

월세 보증금 차감 문제로 변호사를 알아보다가도 "보증금이 몇천만 원인데 변호사 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쓰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닌가" 하는 걱정에 멈칫하셨을 겁니다. 그 걱정부터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변호사 비용 때문에 부당한 보증금 차감을 참고 넘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덕분입니다.

월세보증금차감이사라는 말은 보통 두 가지 상황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사를 나가는 시점에 임대인이 밀린 월세나 관리비, 청소비, 원상복구비 등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정산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 막바지에 월세를 내는 대신 보증금에서 까고 나가겠다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이야기가 오가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 '차감'이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산으로 이루어질 때입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를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정당하게 공제할 금액을 뺀 나머지 월세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쪽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모든 차감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은 본래 월세 연체나 임차인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을, 얼마나, 어떤 근거로' 차감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특히 원상복구 분쟁에서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는 입주 전 상태로 완벽하게 되돌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기는 마모·변색을 제외한 명백한 훼손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몇 년을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벽지 변색이나 바닥 생활 흠집까지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식의 보증금 차감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실무 팁을 드리면, 이사 전후로 집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꼼꼼히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입주 당시 사진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세요. 부당 공제를 다툴 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아직 이사 전이거나 이사 직후라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그냥 짐만 빼고 전출까지 해버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한 가지 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 사건인지는 상담 과정에서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내용증명에도 임대인이 부당한 차감을 고집하거나 반환 자체를 미룬다면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굵게 표시된 모든 단계에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참고로 소송 전에 지급명령부터 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 있는데,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차피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는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지금도 여러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동 중이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법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사건을 맡고, 95% 이상의 승소율로 패소한 임대인에게서 소송비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혹시 승소가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라면 수임 전에 미리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 경우엔 매우 합리적인 비용의 최소한의 선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사건을 시도해 보시면 법도가 왜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월세보증금차감이사 상황에서 임대인의 차감이 계약서와 법에 근거한 것인지부터 따져보세요. 근거 없는 청소비·원상복구비 공제, 새 세입자 핑계의 반환 지연은 참아야 할 일이 아니라 바로잡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