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반환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정해진 날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약속이고, 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갖가지 사정을 이야기하며 반환을 미루는 일이 너무나 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접수되는 상담에서도 다음과 같은 임대인의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쪽이 임대차계약서를 위반한 당사자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임대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피해 임차인이 비용 걱정 없이 권리를 찾으시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절차, 7단계로 한눈에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절차는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며,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 사건이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반환소송 기간과 지연이자

임대보증금반환소송 기간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다투는지, 송달이 원활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은 몇 년씩 걸린다"고 막연히 두려워하며 임대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분이 많은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는 임차인의 몫이 됩니다.

기다리는 임대인에게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소송에서는 보증금 원금만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는 임대인에게는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소장 송달 이후 연 12%, 한 달에 200만 원꼴의 이자가 임대인에게 쌓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시작되면 임대인이 서둘러 보증금을 마련해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보증금반환소송 비용, 왜 0원이 가능한가요?

임대보증금반환소송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라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그 억울함에서 출발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이라는 명확한 근거 위에서 싸우는 소송이라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 유형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고,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수입원으로 삼는 0원제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지금도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 보증금까지, 전국의 임대차보증금 사건을 전화 한 통으로 처리합니다.

소송 전 임차인이 꼭 확인할 것들

•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기한 내에 통보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 만료 전 적법한 해지·갱신거절 통보가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의 출발점입니다. 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보증금 입금 내역을 준비하세요.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재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니 무료상담에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지급명령이 더 빠르지 않나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태라면 활용할 수 있지만, 보통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괜히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임대보증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