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많은 임차인이 이 말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기약 없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은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 만료일이 곧 임대보증금 반환 기준일입니다.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대보증금반환절차는 바로 이 계약과 법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되찾는 합법적인 길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나"라는 부담 때문에 절차를 미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합니다. 더 많은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임대보증금반환절차는 크게 6단계로 진행됩니다.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의뢰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차피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에 무엇이 맞는지는 무료상담전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더 억울합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과 함께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으며 지금도 여러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동 중입니다.

• 20대부터 60대까지, 수천만원부터 수억원대까지 다양한 전세보증금 사건 수행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채권추심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진행
• 지방 거주자도 전화 한 통이면 선임 가능 — 방문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