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은 분명히 끝났는데,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차일피일 미룹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보증금이 묶인 채로 새집 잔금까지 치러야 하는 상황. 이때 많은 분들이 검색창에 적는 단어가 바로 ‘임대차등기’입니다.

임대차등기(임차권등기명령)는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지킬 수 있게 해 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문제는 비용이죠.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나” 하는 부담 때문에 혼자 셀프로 해보려다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등기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 정확히 무엇일까요?

‘임대차등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미리 해 두는 등기이고, 다른 하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의 명령으로 하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검색하는 임대차등기는 대부분 후자, 즉 임차권등기명령을 가리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보통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쌓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그 집에 계속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등기(임차권등기명령)를 마치면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 권리가 등기로 고정되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차등기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혼자 하기 까다로운 이유

임대차등기(임차권등기명령)는 법원에 내는 신청 중에서도 손이 많이 가는 편입니다. 직접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등기부터 전세금 회수까지의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맡기는 것이 시간과 위험 측면에서 안전합니다.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나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임대차등기 이후, 전세금 회수까지

임대차등기는 보증금을 지키는 출발점일 뿐, 실제로 돈을 받아내려면 그 다음 단계가 이어집니다. 아래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한눈에 보는 실비용과 기간

관행은 이제 그만, 계약서대로 법대로

숫자로 보는 전문성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하기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