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임대차등기명령이라고 검색하시는데, 법률상 정식 명칭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로,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점유 +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유지해야 지켜집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채로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겨버리면, 그 순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바로 이 공백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요건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합의해지,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지에 따른 종료도 포함됩니다. 둘째,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것.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안전합니다. 결정만 나온 상태에서 먼저 전출하면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디테일에서 실수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통상 신청부터 등기부 기재까지 2주 안팎이 걸리지만, 임대인이 송달을 피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과, 대리인에게 주는 보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중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은 당연히 의뢰인이 먼저 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0원제의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는 분들의 사연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임차인이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묶어두고, 그래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같은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원제는 단순한 가격 정책이 아니라, 변호사 비용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임차인이 없도록 하자는 캠페인의 일부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너무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