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사 갈 집은 정해졌는데 전세금이 묶여 있으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피가 마릅니다. 이때 가장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바로 임대차등기명령기간, 즉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입니다. 등기가 언제 완료되는지에 따라 이사 날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그리고 이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기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서류를 심사한 뒤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서류에 보정할 사항이 없다면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2주에서 4주 내외가 걸립니다.

과거에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등기가 늦어져 수개월씩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지면서, 임대인이 송달을 피하더라도 등기가 마냥 늦어지는 문제는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도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서류가 미비하면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기간 단축의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꼭 해야 할까요?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 두는 제도로,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이 곧 '이사 가능 시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에 기다리고만 계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금 회수까지의 절차와 기간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직접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권리를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임대인이 끝내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전체 흐름과 대략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 분쟁 전담 센터입니다.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과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임차인 사건을 전화 한 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높은 승소율과 풍부한 경험이 있기에 가능한 구조이며, 단순한 영리 목적을 넘어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비용 걱정 없이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