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임대차등기명령서류를 검색하고 계신가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건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알아보게 되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대차등기명령서류, 즉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를 직접 검색하며 셀프 신청을 고민하십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혼자 고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서류를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는 시작일 뿐, 진짜 목표는 전세금 회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장치이지, 그 자체로 전세금이 돌아오는 절차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도 임대인이 버틴다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문을 받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 같은 강제집행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하며,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판결 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어, 늦게 주는 임대인일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다른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 전문 센터입니다.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과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경력을 바탕으로,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캠페인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는 말이 당연한 것처럼 통하는 잘못된 관행을 끝내고,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 지켜지는 임대차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피해 임차인이 비용 걱정 없이 권리를 찾으시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