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기설정이란? 이사 가도 권리를 지키는 장치

임대차등기설정은 흔히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부르는 절차로,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를 둔 임차인 보호 장치입니다.

왜 이 등기가 중요할까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을 유지해야 지켜집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고 전입을 옮기면, 그 순간 어렵게 갖춰둔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설정을 마치고 이사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분이라면, 이삿짐을 싸기 전에 임차권등기부터 마치는 것이 순서입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임대차등기설정을 알아보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비용 걱정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등기설정 절차, 한눈에 보는 진행 순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의 전체 흐름입니다. 아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법원 실비용만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와 법원 실비용

임대차등기설정 신청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상담 시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법원 실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을 합쳐 대체로 수만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에 들어간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원제의 취지와 정확히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권등기가 이행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 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임대차등기 이후 달라지는 것들 — 지연이자까지

임대차등기설정이 완료되면 임차인의 지위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공시되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더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다만 임대차등기는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이지, 그 자체로 돈이 '돌아오게' 만드는 장치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버틴다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이라는 점이 핵심 장점입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 보유)가 이끄는 전세금 분쟁 전문 센터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으며, 지금도 여러 언론에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이며, 다루는 전세금 규모는 수천만원부터 수억원까지 다양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수임하기에 높은 승소율과 0원제 운영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업 방식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으로 고통받는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려는 사회 개선 캠페인의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