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보다 먼저, 변호사 비용 0원제부터 확인하세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지연이자율을 검색하시는 분들의 속마음은 비슷합니다.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 정작 변호사 비용이 더 나가면 손해 아닌가?" 하는 걱정이지요.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지연이자율, 정확히 무엇인가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지연이자율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해 보증금에 얹어 청구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법적 근거 없는 핑계일 뿐입니다. 계약서대로, 법대로라면 임대인은 늦은 만큼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 연 12% 이율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기준입니다(종전 연 15%에서 변경). 간혹 연 15%로 안내된 오래된 자료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임대인의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12%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연이자율은 언제부터 5%, 언제부터 12%일까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12%"가 아니라, 구간을 나누어 합산하는 방식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흐름을 한눈에 보시지요.

여기서 핵심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차인의 인도 의무(집을 비우고 열쇠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넘겨 사용이 불가능함을 명확히 하는 것)가 이행되어야 임대인의 반환 지체가 확정되고 지연이자가 안전하게 붙습니다. 계속 거주하면서 지연이자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연 12%면 얼마나 될까요?

이 정도 지연이자가 판결문에 "연 12%"로 명시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버틸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그래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인의 자발적 반환을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보다, 제때 소송을 제기해 지연이자율을 적용받는 쪽이 임차인의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참고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연이자를 빠짐없이 받기 위한 준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또한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자로, 지상파 방송과 여러 언론에서 전세금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지연이자율 Q&A

다시 한 번, 0원제 핵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