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들이 흔히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보증금을 언제 돌려줘야 하는지는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언제 필요한가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보통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해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을 때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중요한 점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섣불리 이사부터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는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유지할 때 가장 강하게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사 일정을 무한정 미룰 수도 없습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부등본에 '이 집의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록해 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 반환 권리가 그대로 보전됩니다. 이렇게 권리를 지킨 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가장 안전합니다.

보증금 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하고, 그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문가가 짚어주는 핵심

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루고, 충분한 경험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는 사명감으로 0원제를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