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쳤더니 임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 주면 그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한편으로는 빨리 정리하고 싶고, 다른 한편으로는 ‘먼저 지웠다가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듭니다.

임차권등기말소특약은,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언제 말소하느냐’를 정하는 약정입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보다 임차권등기 말소를 먼저(또는 동시에) 하도록 요구하는 형태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순서가 임차인에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말소특약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 하나, ‘무엇이 먼저냐’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아래 두 순서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보증금을 끝까지 지켜 주는 ‘방패’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말소특약에 따라 먼저 지우면, 다음과 같은 위험이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임차권등기말소특약에 끌려가지 않고, 법이 정한 순서대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흐름입니다. 단계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고,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보증금 회수는 소송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함께합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의뢰인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