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받았다면 등기를 지워야 하고,
아직이라면 받는 일이 먼저입니다

‘임차권등기말소필요서류’를 찾는 분들은 보통 두 갈래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아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말소)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아직 보증금을 다 못 받았는데 “등기부터 지워주면 돈을 주겠다”는 임대인의 말을 들은 경우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 표시가 남아 있으면 새 임차인 모집, 매매, 대출 같은 절차에서 임대인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마저 주기도 전에 임차권등기말소를 서둘러 달라고 압박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요구는 임대차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관행’일 뿐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과 본질이 같습니다. 순서가 정반대로 뒤집힌 것이죠.

보증금 반환이 먼저, 임차권등기 말소는 그 다음입니다

임차권등기말소필요서류, 한눈에 정리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을 할 때 갖추는 서류입니다. 신청은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렸던 같은 법원에 하며,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이렇게 진행됩니다

말소 자체는 소액, 진짜 비용은 그 이전에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말소는 직접 진행할 경우 실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정작 부담이 되는 건 보증금을 ‘받아내기까지’의 과정인데, 이 변호사 비용을 법도는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말소는 며칠이면 끝나지만, 거기까지 오는 길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끝내 안 줄 때의 강제집행(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 이 모든 변호사 비용이 법도에서는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되,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게 됩니다.

말소 전, 이것만은 짚고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