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임대인의 핑계에 기다리다 지쳐, 결국 임차권등기명령과 강제경매(경매개시)까지 검색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여기까지 가려면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까” 하는 걱정이 가장 먼저 앞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경매개시(강제경매)까지 —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아래에서 절차와 비용 구조를 하나씩 풀어 드립니다.

임대인의 핑계, 공통점은 단 하나

이 말들의 공통점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순간, 계약을 위반한 쪽은 임대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가도 권리를 지키는 장치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경매개시, 회수까지

경매개시 후 배당, 타이밍이 권리를 가른다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임대인의 부동산이 압류되고, 매각을 거쳐 그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배당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임차권등기 시점이 중요합니다.

기간·이자·보증보험 핵심 정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연이자는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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