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도 권리는 그대로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등기가 마쳐지면 전입·점유·확정일자로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이사를 가더라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짐을 빼고 새 집으로 옮겨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경매배당의 갈림길 — '언제' 등기했는가

임차권등기명령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받는 방식이 갈립니다. 같은 임차권등기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이냐 후냐'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지므로, 이 갈림길을 정확히 아는 것이 경매배당의 출발점입니다.

배당순위는 확정일자가 가른다

경매배당에서 보증금을 얼마나, 어느 순서로 받는지는 우선변제권의 순위로 정해집니다. 그 순위는 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춘 시점과 근저당 등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로 결정됩니다. 확정일자가 빠를수록 그만큼 앞선 순위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별도'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원금은 임차권등기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만,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손해금은 임차권등기만으로는 배당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까지 받으려면 법원에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원금만 신청하고 지연손해금을 빠뜨리는 사례가 적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부터 부족분 회수까지, 한 줄기로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배당은 보증금 회수라는 한 줄기 흐름의 일부입니다. 단계마다 끊기지 않고 이어가야 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단계가 아니라, 모든 단계가 0원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아래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내지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는 사건만, 끝까지

배당에서 손해 보지 않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