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신청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법｜퇴거 전·후 체크리스트
법도
본문
전세금 반환 신청, 지금 무엇부터 하실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퇴거 전·후 필수 체크와 신청 순서를 정확히 따라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목록대로 진행하시면 불필요한 시간 손실을 줄이고, 강제집행까지 빠르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안내가 특히 유용한 상황 대상 확인
①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② 보증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전세금 반환 신청을 신속히 진행하려는 경우 ③ 이사를 앞두고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④ 협의가 길어져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넘어갈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왜 ‘순서’가 중요한가 핵심 맥락
전세금 반환 신청은 통지와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이후 절차가 탄탄해집니다. 계약 종료 통지와 인도·전입·확정일자 확인을 먼저 점검하고, 협의가 지연되면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기일과 금액을 명시합니다. 퇴거가 필요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하시고, 합의가 불발되면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확정 후에는 체납이자 포함 금액으로 강제집행까지 이어갑니다.
1. 퇴거 전 필수 점검 전세금 반환 신청 준비
• 계약만료일·해지 통지 기록 확보(문자·카톡·이메일 포함)
• 인도(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인
• 임대인 계좌·연락처 및 보증금·차임 정산내역 정리
• 협의가 지연되면 내용증명으로 반환기한·금액·지연손해금 기준을 명확히 통지
2. 이사 예정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세요.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결정 후 등기를 마치면 기존 주택에서 벗어나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빠른 회수 선택지 지급명령
합의가 지연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세요. 전자소송으로 비대면 진행이 가능하며,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후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가 제기되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4. 다툼이 크면 전세금 반환 소송
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사실관계 다툼이 큰 경우에는 바로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화해권고결정·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받아두면, 미지급 시 부동산 강제경매 등으로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할 일 체크리스트
① 계약 종료 통지 및 대화 기록 정리 ② 전입·확정일자·점유 상태 재확인 ③ 반환기일·금액을 적은 내용증명 발송 ④ 이사 예정이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⑤ 합의 지연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전환 ⑥ 확정 후 미지급이면 강제집행 신청. 위 순서를 지키면 전세금 반환 신청에서 결과까지 시간이 단축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도와드립니다. 업무시간(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에는 전화로, 시간이 안 맞으시면 홈페이지에서 승소 자료를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와 서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