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안전하게 이사·전출하는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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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요?
결정문을 받았다면 다음은 등기부 등재 확인과 이사·전출 시점을 정하는 일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이동하는 순서를 안내드립니다.
신청 후 바로 체크할 5가지
- 등기완료 여부를 부동산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보통 결정 후 며칠 내 반영되지만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출·이사 시점은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된 뒤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결정문, 접수증, 송달증명, 전입일·확정일자 증빙 등 증거서류를 한 곳에 보관하세요.
- 서류 누락·불명확으로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내 정확히 보완해야 처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면 말소(해제)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용·서류는 사전에 협의하세요.
등기 완료 확인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에는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인터넷등기소 열람 또는 발급으로 확인하고, 표시가 보이면 캡처·출력하여 보관하세요. 통상 결정 후 2~3영업일 내 반영되는 사례가 많지만 지역·사건별로 차이가 있어 확인 후 전출·이사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사·전출은 언제가 적절할까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려면 임차권이 등기부에 실제 기재된 이후에 전출·이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득이하게 먼저 짐을 옮겨야 한다면 일부 물건을 남겨 점유를 유지하는 등 권리보호에 유리한 상태를 관리하세요. 새로운 주소지에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기존 주택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있으면 종전 권리의 효력이 이어집니다.
보정명령이 왔다면 이렇게
보정명령은 신청서·첨부서류의 누락, 사실관계 불명확, 수수료 문제 등으로 추가 보완을 요구하는 통지입니다. 먼저 사건번호와 보정항목·기한을 확인하고, 요구된 증빙을 정확히 보완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처리가 지연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누락되는 항목으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초)본(주소 변동 사항 포함), 전입일·확정일자 증명, 보증금 잔액 관련 자료 등이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후 말소(해제) 시점
보증금 전액(필요 시 지연손해금 등 포함)에 관해 합의·지급이 완료되면 임차권은 역할을 마치게 됩니다. 그때는 말소 신청을 준비하세요. 말소 시 제출서류와 비용(등록면허세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환 합의서·이체확인 등 정산 증빙을 함께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반환 전에는 말소를 서두르지 말고, 권리보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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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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