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이사 안전순서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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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이사, 안전한 순서 한 번에 정리
결정·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전출·열쇠반환을 진행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새 주소 전입신고 시점까지 차례대로 안내드립니다.
핵심만 빠르게
- 신청 요건: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접수 후에는 결정문→등기 완료까지 확인하세요.
- 이사 타이밍: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경료를 확인한 뒤 전출·열쇠반환 → 새 거주지 전입신고 순서가 안전합니다.
- 권리 유지: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이어집니다. 말소는 보증금 수령 후에 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이사를 위한 안전 순서
1) 신청 임대차 종료와 미반환이 확인되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보정 요구가 오면 즉시 보완하세요.
2) 결정·등기 결정정본을 받은 뒤 등기소에 신청하면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경료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3) 이사 등기 경료 확인 후 전출·열쇠반환을 하고, 새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진행하세요. 이 순서가 권리 단절 위험을 줄입니다.
팁 확정일자만 있는 상태로 전출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일정을 먼저 확보하세요. 일부 반환만 받은 경우에도 미반환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한 번에 답변
Q1. 처리기간은? 보정 없이 매끄럽게 진행되면 약 3~10일, 보정이나 송달 지연이 있으면 2주 안팎까지도 걸립니다. 법원·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여유를 두고 준비하세요.
Q2. 전입신고는 언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경료가 확인된 뒤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권합니다. 경료 전 전출하면 권리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Q3. 말소는 언제? 보증금을 실제 수령한 뒤 말소를 진행하세요. 말소를 먼저 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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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지상파 및 주요 언론 다수 출연 경력과 전세금 반환 소송 200+건, 명도소송 450+건, 제소전화해 3,000+건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건은 전담 변호사가 책임 진행합니다.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과 법령의 변경, 개별 사정에 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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