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용증명 내용 정확히 쓰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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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내용, 이 문장들만 정확히 쓰면 됩니다
계약만료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적을지 막막하시죠. 실제 분쟁에서 빠지면 안 되는 항목과 말투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전세금 내용증명 내용 — 핵심 문장 구성
전세금 내용증명 내용에는 다음 항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배치합니다. 계약 정보(당사자, 주소, 보증금, 기간, 확정일자 여부) → 종료 사유와 날짜(기간 만료·합의해지 등) → 반환 요구 범위(보증금 전액, 공제 항목은 정산 기준에 따라 별도 협의) → 지급 기한(예: 본 서면 도달일로부터 ○일 내) → 지급 방법(예금주·은행·계좌번호) → 열쇠·점검 인도 방식 및 일정 제안 → 연락 수단(휴대전화·이메일) → 첨부(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 말투는 요구와 사실 기재 위주로 간결하게 정리하시고, 감정적 표현은 피하십시오.
- 주소 표기는 등기부상의 건물 표시를 기준으로,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합니다.
- 지급 기한은 과도하게 촉박하지 않되, 명확한 날짜 계산이 되도록 설정합니다.
- 공과금·원상복구는 사진·검침값 등 객관 자료를 기준으로 정산을 예고합니다.
2. 언제, 어디로, 어떻게 보낼까요
발송 시점은 계약만료일 전후의 반환 요구가 분명해지는 때가 적절합니다. 보통 우체국 내용증명 또는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접수하며, 수신지는 임대인의 주소지나 계약서상 연락처·사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등기번호로 배송 이력을 확인하고, 반송 여부까지 관리해 두세요. 임대인이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에도 통상의 도달 원칙에 따라 도달 인정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자주 묻는 핵심 포인트
효력은 언제부터인가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서면이 도달한 때부터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발송·배송 이력과 수취 여부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적나요? "본 서면 도달 다음날부터 민법·판결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처럼 원칙만 고지하고 구체 금리는 별도 정산·판결에 따르도록 두면 분쟁 소지가 줄어듭니다.
이사 계획이 급한데 보증금이 미지급입니다. 이사 전 거주지 이전이 필요하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검토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세요. 내용증명은 그 전 단계에서 반환 요구와 일정 조율을 명확히 남기는 목적에 유용합니다.
4. 문장 예시(핵심만)
※ 전체 서식을 공개하지 않고, 실제 분쟁에서 꼭 필요한 핵심 문장만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 "귀하와 체결한 ○○시 ○○구 ○○로 △△아파트 △동 △△호 임대차(보증금 ○○원, 기간 ○○년 ○월 ○일~○○년 ○월 ○일)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합니다."
- "본 서면 도달일로부터 ○일 이내 아래 계좌로 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예금주/계좌번호)"
- "열쇠 인도 및 시설 점검 일시는 ○월 ○일(○) ○시를 우선 제안드리며,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일까지 연락 바랍니다."
5. 마지막 점검 체크리스트
- 계약·주소·보증금·기간·확정일자 등 기본 사실관계 정확히 적기
- 반환 요구액·공제 항목의 정산 기준은 증빙과 함께 안내
- 지급 기한·방법과 연락 수단을 명시
- 우체국 또는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접수, 등기번호 보관
- 이사 필요 시 임차권 등기명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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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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