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권 등기 말소 방법과 서류 비용 기간 한 번에 정리
법도
2025-09-1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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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았는데 아직 남아있는 임차권등기, 말소는 이렇게 진행하세요
보증금을 전액 수령했거나 분쟁이 정리됐다면 주택 임차권 등기 말소를 빠르게 진행해 소유자·새 세입자와의 거래 지연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방법, 서류, 비용, 기간을 순서대로 안내드립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임차인이 보증금 수령 후 해제신청으로 말소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말소를 원하면 취소신청 후 말소 촉탁 절차를 밟습니다.
어디서 하나요
위택스·이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 관할 등기소에 말소 등기를 접수합니다.
얼마 걸리나요
통상 며칠 내 처리되나, 취소신청 경로는 심문 등 절차로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말소가 필요한 때와 기본 원칙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부에 올라간 권리는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아 권리 목적이 사라지거나, 당사자 간 정산이 끝났다면 지체 없이 주택 임차권 등기 말소를 진행해 소유권 이전, 신규 전세·매매 계약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가지 경로: 해제신청 vs. 취소신청
1
임차인 해제신청(일반 경로)
보증금 전액을 받은 임차인이 말소 등기를 신청합니다. 준비물은 등기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수수료 영수필, 보증금 수령 입증자료(계좌이체 내역 등)이며, 전자신청을 활용하면 빠르게 진행됩니다.
보증금 전액을 받은 임차인이 말소 등기를 신청합니다. 준비물은 등기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수수료 영수필, 보증금 수령 입증자료(계좌이체 내역 등)이며, 전자신청을 활용하면 빠르게 진행됩니다.
2
임대인 취소신청(대안 경로)
임차인이 말소에 협조하지 않을 때 임대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제기하고, 취소결정이 나면 등기소에 말소 촉탁이 이루어집니다. 심문 등 절차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말소에 협조하지 않을 때 임대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제기하고, 취소결정이 나면 등기소에 말소 촉탁이 이루어집니다. 심문 등 절차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비용·기간·어디에 접수하나요
비용(대표값)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7,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1부동산 기준). 지자체·사건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
해제신청 경로는 통상 며칠 내 처리되며, 취소신청 경로는 심문 등으로 수주~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접수 위치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이택스에서 납부하고, 등기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후 관할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전자신청이 어렵다면 창구 접수도 가능합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 등기신청서(해제신청 또는 말소 등기 신청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위택스/이택스)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인터넷등기소)
- 보증금 수령 입증자료(계좌이체 내역, 합의서 등)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사건에 따라 요구)
- 신분증, 도장(대리인 진행 시 위임장·인감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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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본 정보는 일반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할, 보정 요구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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