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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한 번에 준비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한 번에 준비하세요

계약 만료나 해지 후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 이사·전출이 급한 임차인을 위한 준비 목록과 제출 팁입니다. 상황별 추가자료까지 체크해 누락 없이 접수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필요서류 관할법원 전자소송 비용 · 송달료 · 인지대 처리기간

기본 서류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서 사본 (만료일·보증금·확정일자 확인)

원본 대조필 준비 권장. 확정일자 도장이 있는 면을 포함하세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전입일자·주소변동 확인)

상가 임차는 사업자등록 신청일 등 영업사실 소명이 함께 쓰입니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표시 확인)

소유자 불일치나 미등기 건은 별도 증명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미반환 입증자료

기간 만료, 해지 통보, 내용증명·배달증명, 문자·카톡, 반환 요구 내역 등

수수료 영수증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수입증지)

현금 납부 항목이 있습니다. 당일 창구 납부 계획을 세우세요.

상황별로 추가되는 자료

주택 — 전입일자·점유 시작일·확정일자 소명

등본·초본, 계약서의 확정일자면, 점유 시작일이 드러나는 자료를 함께 제시.

상가 — 영업 사실·사업자등록 신청일 소명

건물 일부 임차라면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세요.

건물 일부·다가구 — 호실 구분이 안 되면 부동산 표시를 도면으로 명확히

표제부 기재를 토대로 간단 도면을 첨부하면 보정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과 준비 예산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을 준비합니다. 인지대(대체로 2,000원), 등기수입증지(1부동산당 3,000원), 송달료(회당 기준액×회수),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입니다. 당사자 수·송달 회수에 따라 합계가 달라집니다.

예)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 합계 43,400원(참고 산정).

접수 전 간단 점검

계약서에 확정일자 유무 확인

등본·초본의 전입일자 기재 확인

내용증명·배달증명 등 미반환 소명 준비

도면 첨부 필요 여부(건물 일부 임차)

제출 팁과 진행 방식

접수는 보통 임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합니다. 직접 방문 접수 외에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며, 서류 보정 요청을 줄이려면 요건(종료·미반환·대항력/우선변제권 소명)을 먼저 체크하세요. 상가 임차라면 사업자등록 신청일, 주택 임차라면 전입·점유·확정일자 흐름이 드러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