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항소 2주·40일·집행정지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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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항소 2주·40일·집행정지까지 한 번에 정리
1심 결과에 불복하거나 금액 산정에 이견이 있을 때, 항소로 다시 판단을 받는 방법과 실무 타임라인, 비용, 증거 정리 포인트를 안내합니다.
항소장 2주 · 항소이유서 40일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는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며, 필요 시 1회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인지·송달료 개요
청구금액 구간에 따른 인지대와, 당사자수 × 12회분 기준의 송달료를 준비합니다(전자소송은 감액 적용).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 실제 납부 전 최종 산정이 필요합니다.
전세 사건 핵심 자료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보증금 이체내역, 전입·거주 사실, 이사·열쇠반환 경위, 미반환 금액 산정표, 이행제공 내역, 임차권 등기명령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해석이 납득되지 않거나, 보증금 원금·이자·지연손해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 또는 가집행이 붙어 강제집행 가능성이 생긴 경우에는 항소를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는 이사 완료 시점, 인도·열쇠반환의 적법성,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같은 디테일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항소장 제출(2주): 1심 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 시 납부 확인서 첨부에 유의합니다.
- 비용 납부: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사건 구간에 따라 다르며 송달료는 통상 12회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기록 접수 통지 후 항소이유서(40일): 쟁점을 구조화해 제출합니다(필요 시 1회 1개월 연장 신청 가능).
- 변론 준비: 전세보증금 산정표를 갱신하고, 임대인의 변제항변·공탁 여부, 상계 주장 등에 대한 반박 근거를 정리합니다.
- 조정·화해권고 대응: 실익을 수치화하여 비교합니다(지급시기·금액·이자·집행 가능성).
- 판결 및 사후: 승소 시 강제집행(부동산경매·채권압류 등) 루트를 준비합니다. 패소 또는 일부승 시 상고 요건을 점검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은 바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 신청으로 판결 확정 전 집행을 멈추는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법률상 정당한 이유와 일정한 담보 제공이 요구됩니다. 항소장 접수증명서, 판결 정본을 갖추어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미 집행된 압류 등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미치지 않으니, 통지 직후 바로 대응하십시오.
- 지연손해금 기산일: 해지 의사표시, 인도·열쇠반환, 임대인의 수령거절·공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분 변제·공탁: 일부 지급 후 잔액 산정 오류가 잦습니다. 원금/이자/비용 분리 표를 업데이트하세요.
- 임차권 등기명령 연계: 이사 전후 타임라인,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와의 관계를 사실관계로 정리합니다.
- 증거의 신뢰도: 계좌이체 증빙, 문자·메신저 대화, 열쇠 인도 영상 등은 진정성립 다툼에 대비해 원본성과 맥락을 확보합니다.
어떤 사무소라도 사건을 맡으면 결국 전담 변호사 1명이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200건 이상, 명도소송 450건 이상, 제소전화해 3,000건 이상을 실제로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 전략 수립부터 집행정지, 강제집행 준비까지 일련의 흐름을 설계해 드립니다. 전 과정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세부 조건은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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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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