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와 전입신고 안전 진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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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와 전입신고 안전 진행 체크리스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이사를 서두르는 분들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확인부터 전출·전입신고까지의 안전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완료 확인 후 이동입니다. 이렇게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며 새 집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특히 유용한 분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새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는 분, 기존 집의 전출과 새 주소 전입신고 시점을 헷갈리는 분께 도움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전에 전입해도 되나” “언제 이동해야 안전한가” 같은 현실 질문에 답합니다.
왜 완료 확인이 먼저일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되어야 기존 주택을 떠나도 권리 보호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신청 직후가 아니라 결정문 발부 및 등기 완료를 확인한 다음에 전출하고,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통은 며칠에서 1~2주가량 소요될 수 있으니, 이사 날짜를 잡을 때 이 여유를 고려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사와 전입신고 안전 진행 순서
신청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준비 단계에서 계약서, 주민등록표 등 기본 서류 정리를 먼저 해두면 이후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결정·완료 확인 결정문을 수령한 뒤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등재가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이 확인이 끝나야 전출을 진행합니다.
전출 → 전입신고 기존 주소 전출 후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예외적 상황 대처 새 집 전입신고가 급한 경우에는 가족 중 일부만 먼저 전입시키고, 본인은 완료 등재 확인 후 이동하는 방식처럼 위험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놓치기 쉬운 체크 4가지
신청 직후 전입은 위험 등기 완료 전 전출·전입을 하면 권리 보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언제 가능할까’의 답은 등재 확인 후입니다.
확정일자 점검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받는 것을 권합니다. 전입신고와 결합해 우선변제권이 형성됩니다.
주소지 우편 관리 열람·통지서 수령 누락이 없도록 이사 일정과 우편물 전달 방법을 미리 정리합니다.
새 임차인과의 관계 등기가 남아 있는 주택은 신규 임대차에 영향이 있습니다. 기존 권리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분쟁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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