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체크리스트와 절차 한 번에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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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계약 만료 전부터 ‘이 순서’로 준비하세요
계약 종료 통지 → 점검과 정산 → 인도와 확인서 → 미지급 시 법원 절차까지, 실제 현장에서 쓰는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1. 계약 만료 전 30~60일, 먼저 준비할 것
갱신 거절 통지와 일정 확보
서면이나 문자로 갱신 거절 의사를 알리고, 열쇠 반납·퇴거 예정일을 확정하세요. 통지는 기록이 남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보증금 반환 청구 시 ‘계약 종료가 명확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계약만료갱신거절퇴거일상태 점검과 원상복구 합의
입주·퇴거 시 촬영한 사진/영상, 하자 내역서로 상태를 비교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입니다. 청소비·도배비 등은 계약서·특약을 기준으로 정리하세요. 관리비·공과금 미납은 정산표로 별도 확인합니다.
원상복구관리비정산하자기록확정일자·전입신고는 유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상태를 점검하세요.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미지급이 예상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 권리를 보호합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우선변제2. 당일 체크리스트 — 인도와 정산을 깔끔하게
- 열쇠 반납·퇴거 확인을 문자/서면으로 남깁니다. 날짜·시간·장소가 보이는 사진을 함께 보관해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관리비·공과금·수도·전기는 계량기 사진과 고지서로 정산하고, 납부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 부분 손상·사용 흔적은 계약서·특약에 따라 부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견적서·세금계산서 등 객관 자료로 교차 확인합니다.
- 보증금 지급일·방법을 확정하고, 미지급 시 진행할 절차(내용증명, 지급명령)를 함께 통지해 둡니다.
3. 미지급 시 바로 쓰는 절차
① 내용증명
계약 종료, 인도 사실, 정산 내역을 정리해 반환 기한을 특정하여 요구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며, 이후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② 지급명령/소송
미지급 금액이 명확하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일반적으로 약정이율이 없으면 지연손해금은 연 5%가 기준입니다.
③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일정이 급해 집을 먼저 비워야 한다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관할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4. 이런 상황이라면 바로 문의 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실제 사건 흐름에 맞춘 문서 정리, 기한 특정, 증거 구성부터 법원 절차까지 한번에 도와드립니다.
5. 마지막 점검 — 꼭 기억할 포인트
문의 및 안내
무료 상담 02-591-5662 ·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업무시간에 전문변호사가 순서대로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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