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 또는 약정 한도 내에서 먼저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은 상한이 더 높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실제 거주하는 목적물 중심이며, 세부 요건은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보편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임차인·임대인의 서명이 있고 계약금(통상 보증금의 일부) 지급이 확인될 것.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출 것. 3) 선순위 담보(근저당·기타 권리)가 과도하지 않아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범위 안에 있을 것. 4) 계약기간 중 또는 갱신 직후 정해진 시한 내에 신청할 것. 일부 상품은 청년·무주택 등 별도의 소득·연령 요건을 둡니다.

보증료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장기간/365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보증료율은 주택유형·지역·신용상태 등에 따라 차등되며, 일부 지자체는 보증료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갱신 시에는 변경된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다시 확인해 재산정합니다.

• 계산 전 체크: 임대차 목적물 등기부 등본의 을구에서 근저당·질권 등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세요.
• 할인·지원: 청년·신혼부부·지자체 지원사업이 있는지 확인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간 전략: 계약기간 전체를 보장하도록 설정하되, 갱신 가능성을 고려해 기간/보증금 변동에 대비합니다.

보증 가입이 거절되거나, 반환 지연으로 이행청구·집행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문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해 실제 분쟁 국면까지 단계별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지상파를 포함한 다수 언론 취재 경험이 있으며, 전세금 반환 사건 다수 수행 경험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 사건을 의뢰하면 결국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수행합니다. 다수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