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후 보증금이 막혔다면 지금 필요한 순서

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를 남기고,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뒤,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으로 집행 가능한 판결을 받는 흐름이 표준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계약 종료와 동시이행: 임차인의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반환의무는 함께 이행됩니다. 열쇠 반납 가능일을 특정해 통지하세요.
• 증거 보관: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세대열람 내역, 관리비·공과금 정산 내역, 통지 문자·메일 캡처를 정리합니다.
• 내용증명 핵심: 금액·계좌·기한, 인도 가능일을 명시합니다. 이후 지연손해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전출이 필요하면 우선 진행하여 권리 보전을 확보합니다. 결정문이 나오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 지급명령 vs 소송: 다툼이 적고 주소가 명확하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반박이 예상되면 바로 소송을 택합니다.
• 소액사건 가능성: 보증금 범위에 따라 신속한 변론 진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포인트

• 이사 먼저? 전출이 필요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권리 보전을 확보하세요.
• 상대가 연락을 피할 때 주소 보정·공시송달 등 절차가 있으니 당황하지 마세요.
• 지연이자 통지한 기한 경과 후에는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