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받고 이사 안전하게 받는 체크리스트와 진행 순서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월세 보증금 받고 이사 안전하게 받는 체크리스트와 진행 순서

profile_image
법도
2025-10-01 15:18 14 0

본문

월세 보증금 받고 이사 안전하게 받는 체크리스트와 진행 순서
착수금 0원

월세 보증금 받고 이사, 법적으로 안전하게 끝내는 방법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되면, 이사 날짜를 늦추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요건을 정확히 갖추고 돈을 먼저 수령하거나, 예외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움직여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와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 열쇠 인도 시점 원상복구·공제 내용증명 지급명령·소송

보증금과 이사의 원칙,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됩니다. 그래서 대금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먼저 짐을 빼고 열쇠를 넘기면, 나중에 금액·공제 항목을 두고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갖춘 상태라면 보증금을 회수할 법적 기반이 강해지고, 반환일정을 명확히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요건을 갖추고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체크리스트|돈을 먼저 받기 위한 준비

  • 전입신고·주택 인도·확정일자를 갖춰 우선변제권/대항력을 확보했는지 확인합니다.
  • 반환일 확정 통지: 종료일 1~2주 전, 날짜·계좌·열쇠 인도 조건을 적시한 통지를 남깁니다.
  • 공제 항목 사전합의: 도배·수리·청소비 등은 견적·영수증 기준으로 합의합니다.
  • 열쇠 인도 시점: 이체 확인과 동시에 진행(동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잡습니다.
  • 새 세입자와의 금전 거래 금지: 보증금은 오직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영수증을 남깁니다.

진행 순서|이사 날짜가 다가올 때

  1. 내용증명으로 반환일·계좌를 다시 고지합니다.
  2. 지연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선택합니다(분쟁 규모·다툼 사유에 따라 선택).
  3. 이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미지급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4. 정산서는 공제 항목·근거를 별지로 명확히 남깁니다.
  5. 이체 후 열쇠·계량기·사진으로 인도 사실을 증빙합니다.

반드시 알아둘 포인트 5가지

01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보증금 보호의 기본입니다.
02 돈을 받기 전 선 인도는 분쟁·공제 확대 위험이 큽니다.
03 미수 상태 이사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장치를 만드세요.
04 공제는 실비 증빙 기준, 구두 합의만으로 넘기지 마세요.
05 지급명령은 빠르지만, 다툼이 크면 정식 소송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사를 미룰 수 없다면 이렇게 준비합니다

직장이동·학기 시작 등으로 날짜를 미룰 수 없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거주를 옮겨도 권리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세웁니다. 그다음 내용증명으로 반환 일정과 계좌를 재확인하고, 합의가 불발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실제로는 열쇠 인도 전 이체 완료 스크린샷을 확인한 뒤 인도 확인서에 서명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새 세입자에게서 직접 금액을 받는 방식은 책임소재가 흐려져 분쟁 위험이 크므로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료상담으로 상황을 정리하세요

각 사건은 계약서, 전입·확정일자, 공제 쟁점 등 변수가 다릅니다. 빠르게 문서와 증거를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 요청 공식 홈페이지

상담 가능 시간|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

전세금·월세 보증금 반환, 착수금 0원 정책 안내

[알림]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