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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하게 하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월세 보증금 · 전입신고

보증금 아직 못 받았는데 전입신고 먼저? 안전하게 처리하는 순서

이사 일정이 다가오지만 정산이 늦어지는 경우, 전출·전입 시점에 따라 권리 보호가 달라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분쟁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출·새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종전 주택에서의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이사·전입으로 순서를 맞추세요.

계약이 끝난 뒤에도 미정산이면, 내용증명으로 반환기한을 특정하고 열쇠교부·원상회복과 관리비·공과금 정산을 함께 묶어 진행합니다.

확정일자가 있다면 보전효과가 있으나, 전출 시 대항력은 약화됩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 금지, 완료 확인 후 이동이 안전합니다.

1. 계약 종료·미수금 확인 만료일과 인도일, 하자 보수·청소 등 정리 항목을 문자/메신저로 확정하세요. 관리비·임차인 부담 공과금, 미납금 유무를 목록으로 만들어 두면 분쟁을 줄입니다.

2. 반환 요구 보증금 잔액·지급기한·계좌를 특정하여 문자와 함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열쇠교부와 동시에 지급 또는 지급명령·소송 예고를 명확히 남깁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잔액이 남아 이사 일정이 급하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 ‘완료’ 확인 후 전출·새 전입신고를 하세요.

4. 전출·전입신고 등기 완료 확인 뒤 종전 주소 전출 → 새 주소 전입신고 순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열쇠교부(인도) 시점·검침 사진을 함께 보관하세요.

5. 정산·인도 열쇠를 반환하고 인도 확인을 남기며, 관리비·수도·전기·가스 등 사용량을 정산합니다. 잔액 미지급 시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로 이어갑니다.

6. 보증금 회수 임대인이 지연하면 지급명령·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압류·경매)까지 염두에 두고 증빙을 정리해 두세요. 등기 완료 후에는 거주 이전 중이라도 권리보호가 지속됩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는 종전 주택에서의 대항력 핵심 요소입니다. 이사로 전출하면 약화되므로, 보증금 잔액이 있으면 등기 완료 후 이동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에 도움을 주지만, 대항력과는 별개입니다. 전출 시 효력이 줄어들 수 있어 등기명령과 병행을 권합니다.
열쇠교부·원상회복은 지급과 동시 이행으로 정리합니다. 교부 시점의 사진·동영상을 보관하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새 집 계약을 이미 마쳤다면, 등기 완료 전까지는 종전 주소 전출을 늦추고, 잔금일·입주일과 맞춰 순서를 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