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지연될 때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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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지연될 때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5단계
계약이 끝났는데 돈이 늦어지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월세 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열쇠 인도·공제 정산이 갖춰지면 요구할 수 있으며, 지연 시에는 문서화와 절차 진행이 핵심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만 따라오면 불필요한 갈등 없이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빠르게 확인
첫째, 만기 또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한 경우라면 반환 기준일을 확정합니다. 둘째, 집을 비우며 사진·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열쇠 인도 사실을 기록합니다. 셋째, 미납 차임·관리비·수도·전기요금 등 공제 항목을 명확히 적어 정산표를 공유합니다. 넷째, 지급이 지연되면 내용증명으로 기한·계좌를 특정합니다. 다섯째, 필요하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1) 시기 확정과 통지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종료일 또는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고, 문자·메신저보다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통지 내역을 남겨 두세요. 이 단계에서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를 명확히 해두면 이후 분쟁이 크게 줄어듭니다.
2) 인도와 원상복구
퇴거 시 집 상태를 촬영하고, 벽지·바닥의 통상 사용에 따른 마모는 임차인 부담이 아니라는 원칙을 염두에 둡니다. 열쇠 인도 확인을 남기고, 공과금 최종 청구서를 정리해 정산표에 첨부하면 좋습니다. 과다한 청소비·수리비 공제 요구가 있다면 근거를 요청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이후 절차로 넘기면 됩니다.
3) 정산표로 공제 항목 명시
미납 차임, 관리비, 시설 파손 등 공제 사유·근거·금액을 표로 정리해 서로 확인합니다. 정산표에 지급 기한과 계좌를 함께 적어 월세 보증금 반환의 기준점을 맞춰 두세요. 분쟁 시 증빙자료로 바로 활용됩니다.
4) 지연 시 공식 통보
내용증명으로 지급 기한·계좌·지연 시 조치를 알립니다. 이사가 급하다면 점유를 유지하지 않아도 권리를 지키는 방안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세요. 협의가 어렵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시간을 줄입니다.
5) 동시이행 원칙과 마지막 체크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인도의무는 서로 맞물려 진행됩니다. 즉, 인도와 지급을 동시에 맞추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반환이 확정되면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필요 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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