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 신청 가이드 | 절차·필요서류·비용 한 번에
법도
2025-10-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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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본문
???? 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신청
필요서류·비용·기간
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집에서 끝내는 전자신청 전체 흐름
주택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납부·확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먼저 핵심만 요약
언제 쓰나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효과 결정 후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취득한 상태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민등록초본, 계약해지 통보 입증자료, 등기부등본(전자제출용) 등 기본 서류.
예상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실비가 소요됩니다(아래 표 참조).
온라인 신청 절차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접속·로그인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선택
2
사건 기본정보 입력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선택, 당사자(임대인·임차인) 기재
3
등록면허세 전자납부
위택스에서 전자납부 후 전자소송 화면에 납부번호 입력
4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후 이력 연동
5
첨부서류 업로드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주민등록초본, 임대차 종료·해지 통보 입증자료, 등기부등본(전자제출용) 등
6
제출 및 진행 확인
보정 지시가 오면 기한 내 보정, 결정 후 등기 완료 여부를 등기부로 확인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포함)
계약해지 통보 입증(내용증명·문자·녹취·합의서 등)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전자제출용)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전자납부 확인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확인
※ 전자제출용 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후, 전자소송 화면의 발급내역에서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비용·기간 가이드(예시)
인지대대략 수천원대(예: 2,000원 수준)
송달료회수·당사자 수에 따라 합계 변동(예: 5천원대 × 여러 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대표 예: 6,000원 + 1,200원
등기신청 수수료대표 예: 3,000원
※ 실제 합계는 당사자 수·필지 수·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납부 영수증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처리기간은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적으로 접수 후 수일~수 주 내 결정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이사 순서
주소 이전(전출)보다 신청·결정을 먼저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 권리를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전출)보다 신청·결정을 먼저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 권리를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후속 임차인 영향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사람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 유지에 유의하세요.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사람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 유지에 유의하세요.
보정 대응
당사자 특정·주소 변동·납부 내역 입력 오류 등은 보정 지시가 잦은 부분입니다. 안내된 기한 내 보정하면 원활히 진행됩니다.
당사자 특정·주소 변동·납부 내역 입력 오류 등은 보정 지시가 잦은 부분입니다. 안내된 기한 내 보정하면 원활히 진행됩니다.
무료 상담으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착수금 0원 정책: 임차권 등기명령을 포함하여 전세금 반환 소송 전 과정을 0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유선으로 안내드립니다.
※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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