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정확히 보내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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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지금 정확하게 보내는 방법
계약종료 통지, 반환기한 지정, 계좌표시, 열쇠반환(인도) 의사 표시까지 한 번에 담아 보낸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차근히 정리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 보내나요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또는 갱신거절의 사실을 입증하고, 보증금 반환을 공식 최고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분쟁 시 "언제 어떤 내용으로 요구했는지"를 남겨 이후 지급명령·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어질 때 근거가 됩니다. 전자내용증명(인터넷우체국)이나 우체국 창구 접수 모두 가능하며, 수신인 주소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소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수 기재 항목 체크리스트
임차인·임대인 성명, 임대차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차임, 계약서 작성일.
만료일 또는 갱신거절/해지 통지 사실·날짜를 명확히 적시.
보증금 전액과 지급기한(예: 통지 수령일로부터 7일)을 특정.
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 표기. 분쟁 예방에 효과적.
보증금 지급 시 즉시 인도 또는 이미 인도한 사실을 기재.
기한 내 미지급 시 지급명령·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 진행 예고.
전자·오프라인 접수 방법 요약
인터넷우체국
전자내용증명 작성→수신인 주소 검증→미리보기 확인→결제·발송. 등기우편과 동일한 효력으로 보관·열람이 용이합니다.
우체국 창구
원본 1부·사본 2부 지참, 발송인·수신인 주소 일치 확인. 접수인 날인본을 수령해 증거로 보관합니다.
수신 주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소 사용 권장. 임대인 변경·전출 여부를 최신본으로 확인하세요.
보관 관리
발송·배달증명, 열람용 파일을 함께 보관. 후속 절차에서 제출 근거가 됩니다.
상황별 문구 포인트
만료일 도래의 경우 만료일과 열쇠반환(인도) 시점을 특정하고, 묵시적 갱신 해지는 통지일·방법(서면/내용증명/문자)을 병기합니다. 연체 발생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땐 연체 기간·금액과 해지 통지 사실을 기록합니다. 공통적으로 반환기한과 계좌를 명시하고, 기한 후에는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가능성을 알립니다.
자주 혼동하는 쟁점 정리
일반적으로 통지 후 기한 도과 시점부터 지연손해금(민법상 연 5% 기준, 소송 제기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진행 시 상향 적용 가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이율·기간은 사안별로 달라 분쟁 대비 문구를 신중히 구성해야 합니다.
보증금 지급과 주택·상가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로 다뤄집니다. "지급과 동시에 열쇠를 반환하겠다"는 취지를 기록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사 일정이 급한데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고려합니다. 이전에 보낸 요구 통지는 후속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내용증명 점검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판결 후 집행(경매·압류)까지 단계별 전략을 제시합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업무시간 외에는 무료승소자료 요청으로 접수해 주시면 순차 안내드립니다. 홈페이지: jeonselaw.com
지금 무료상담 연결 무료 승소자료 요청빠른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등기부등본 최신본, 임대인 주소 확인 자료
- 연체·정산 내역(해당 시), 이사·인도 관련 증빙
- 수령 계좌 정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유의 및 안내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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