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내가 특히 필요한 상황

①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거나, ② 이사 날짜가 다가와 전입신고·확정일자 유지가 필요한 경우, ③ 주소 이전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임차인에게 적합합니다.

•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요건 충족 시 신속 접수 가능
• 이사 후에도 권리 보전에 도움
• 전자소송으로 장소 제한 없이 신청

요건과 준비서류

요건은 간단합니다.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미리 스캔해 두면 접수가 매우 수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잔액 내역
• 등기사항증명서(해당 주택)
• 전입세대 열람 내역 또는 점유 관련 확인 자료
• 반환 요구를 입증할 자료(문자, 내용증명 등)
• 신청인 신분증 사본(필요 시)

※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됩니다.

예상 비용과 처리 흐름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로 구성되며, 기본 1주택·임대인 1명 기준으로 수만원대에서 산정됩니다. 납부 영수증과 결정문은 추후 정산에 필요하니 보관하세요.

• 인지대 신청 1건 기준 소액
• 송달료 당사자 수와 회수에 따라 변동
• 등록면허세·수수료 방식(전자/e-form/서면)·필지 수에 따라 상이

자주 묻는 포인트

• 이사 먼저 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은? 접수 후 사건량에 따라 다르나 통지 및 등기 촉탁까지 비교적 신속히 진행됩니다.
• 비용은 돌려받나요? 발생 비용은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정산 전략을 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