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법무사 vs 변호사 선택 가이드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류·비용·기간 총정리
법도
2025-10-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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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 법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에게 맡길까 한 번에 정리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은 거주이전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아래에서 신청 기준, 필요서류, 비용, 전자소송 절차와 함께 의뢰 창구 선택까지 차근히 안내해 드립니다.
주요 키포인트
신청요건 · 전자접수 · 비용구성
진행 예상
접수→결정→등기 촉탁
상담
착수금 0원 안내
임차권 등기명령 핵심 요건과 효과
임대차가 종료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함께 점검하시고, 배당요구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 진행 일정과 맞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 신청 가능
-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 효과: 이사 후에도 권리 보호에 유리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준비서류와 비용 구성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확정일자 확인 자료, 임대차 종료를 증명할 자료(해지통지 등),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모아 첨부합니다. 비용은 보통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당사자 수·송달 횟수·필지 수에 따라 합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인지대(예)
신청서 수입인지
송달료(예)
당사자·횟수에 따라 가변
등록면허세
지방세 고지 기준
등기수수료
필지 수에 비례
※ 실제 금액은 관할 및 접수 방식(방문/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접수 흐름
- 대법원 전자소송에 공동인증서 등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 민사 > 서류 제출 메뉴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양식의 항목을 따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 인지대·송달료 등 수수료를 결제하고 제출합니다.
- 결정문 수령 후 등기촉탁 진행 여부와 등기완료를 확인합니다.
법무사 의뢰 vs 변호사 선임, 무엇이 다른가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
- 등기·등록 등 서류 작성 및 신청 대행 중심
- 임차권 등기 자체의 절차 지원에 적합
- 분쟁 확대 시 별도 법률대리인 선임이 필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 등기명령부터 보증금 반환 청구·경매 배당·집행까지 원스톱 전략 수립 가능
- 이의신청·소송·가압류 등 분쟁 전면 대응
-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전 과정을 책임
어떤 기관에 맡겨도 결국 사건은 담당자 1인이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가 설계한 전략은 등기 이후의 회수 단계(배당요구·집행)까지 끊김 없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 임대차 종료일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정리합니다(계약서, 해지 통지, 계좌거래내역).
-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이전 계획을 확인합니다.
- 전자소송 또는 관할 법원 창구로 접수 준비를 완료합니다.
- 필요 시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반환 청구·집행까지 로드맵을 세웁니다.
상담 안내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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