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 청구 한눈에 정리 변호사 진행이 유리한 이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이사를 앞두셨다면, 실제로 얼마가 들고 그 비용을 어떻게 돌려받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셀프로 진행하는 금액과 대행 수수료의 차이, 그리고 결정문 이후에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구성과 대략의 범위

임차인이 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 절차에서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거나 보증금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무에서는 결정문과 영수증 등 지출 내역을 정리해 상환을 요구하고, 불응 시 청구 소송으로 이어갑니다.

• 준비 : 결정문, 전자납부·납세 영수증, 송달료 납부내역, 통지·협의 기록 정리
• 요청 : 내용증명 등으로 상환 요청(항목·금액·기한 명시)
• 불응 시 : 민사소송 제기 또는 보증금과의 상계 주장

법무사 대행과 변호사 진행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행은 서류 수집·신청 대리 중심이라 초기 편의성이 높습니다. 다만 비용 상환 분쟁, 보정(보완 요구) 대응, 이후 보증금 반환 소송·집행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변호사가 전체 전략을 설계·대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어떤 선택이든 견적은 업무 범위(서류 확보·보정 대응·해제신청 포함 여부)와 사건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빠르게 끝내는 진행 순서 요약

① 위택스·이택스에서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를 납부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전자납부합니다. ②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며 인지대·송달료 납부내역을 첨부합니다. ③ 결정문이 나오면 등기소 촉탁으로 기재가 이루어지고,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④ 지출 영수증을 모아 임대인에게 상환을 요구합니다. ⑤ 불응하면 상계 또는 소송 등 법적 절차로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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