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준비부터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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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준비부터 절차까지 한눈에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권리를 지키는 첫 조치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요건, 효력, 준비서류, 비용과 진행 순서를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① 임대차 종료 ② 보증금 미반환 ③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
전출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전자소송(온라인) 또는 서면 접수 가능. 결정 후 등기소로 촉탁되어 기재됩니다.
주택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돕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고, 주소를 옮긴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보증금을 모두 받았다면 추후 말소(해제) 신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 주민등록등(초)본(주소 변동 사항 포함), 임대차 종료를 알린 자료(문자·내용증명 등),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납부 내역 등이 일반적입니다.
관할 법원
임차주택이 위치한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 개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로 구성됩니다. 당사자 수·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기간
서류가 충실한 경우 통상 며칠 내 결정을 받는 사례가 많지만, 보정 요구 시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진행
전자소송에서 서류명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해 작성·제출하고, 납부 내역을 입력합니다.
-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 정리(계약서, 통지 내역 등 확보)
- 세금·수수료 납부(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등) 및 증빙 준비
- 관할 법원에 신청(전자소송 또는 서면)
- 법원 결정 → 등기소 촉탁 → 등기부에 임차권 기재
- 보증금 수령 후 필요 시 말소(해제) 신청으로 마무리
Q. 주소를 옮겨도 권리가 유지되나요?
임차권이 등기되면 전출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이어집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필수 안전장치로 활용됩니다.
Q.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해당 서류를 선택해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납부 내역과 첨부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Q.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 일반적입니다. 당사자 수와 송달 회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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