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기각)로 이어지는 대표 사유 5가지

• 임대차 종료 소명 부족 —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통보의 입증이 불명확한 경우(계약서, 해지 통보 기록 등). 관련 법원 안내: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시 신청 가능. 근거 참고.
• 보증금 미반환 사실 불명확 — 정산 내역·이체내역 등 부재로 미지급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 대상 주택의 범위 미충족 — 오피스텔·다가구 등에서 주거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도면·사진 등 소명 누락.
• 송달 문제 — 임대인 주소 불명·해외 체류 등으로 송달이 지연되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주소보정·공시송달 등).
• 형식적 흠결 및 보정 미이행 — 신청취지/원인 기재 누락, 첨부서류 미비, 수수료·등기수수료 착오 등.

참고 자료: 법제처·대법원 규칙 및 다수 법원·전문가 안내문. 결정 송달 전 등기 촉탁 가능 등 절차상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바로 점검할 서류·증빙 체크리스트

되돌리는 절차: 보정 → 재검토 → 재신청

1. 보정명령 이행 —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보정서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각하·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송달불능 대처 — 주소보정, 이해관계인 조회, 필요한 경우 공시송달 검토.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결정·등기 촉탁은 가능합니다.
3. 재신청 체크 — 주거용 건물 범위 충족 여부, 관할, 인지·송달료·등기수수료 정정, 신청취지·원인 구체화 후 재접수.

임대인의 반대나 무응답만으로 중단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결정 송달 전 등기 촉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 실무상 속도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리한 포인트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서는 등기 기입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안전합니다.
• 임차권등기 말소·취소는 보증금 반환 등 사정변경 시 상대방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수령 즉시 정리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 경매와의 연계 — 배당요구 종기 내 권리표시·배당요구를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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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근거

• 임대차 종료 & 미반환 시 신청 가능 등에 관한 정부 안내. 바로가기
• 절차에 관한 규칙: 결정 송달 전 등기 촉탁 가능 등. 바로가기
• 보정명령 대응 실무 사례(주거용 소명 등). 사례 보기
• 송달불능 시 대처 방향 소개.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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