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 정확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0-0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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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 얼마일까? 한 번에 끝내는 실제 기준
신청 준비부터 납부 금액, 자주 틀리는 입력값까지. 현장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자·e-form·서면 진행 모두 포함)
핵심 요약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인터넷등기소 e-form 기준(서면 4,000원, 전자 1,000원 선택 가능)
등록면허세 7,200원등록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권리 설정·말소 모두 자주 쓰임)
인지·송달 별도인지대 보통 2,000원, 송달료는 당사자·회수에 따라 가산
검색이 잦은 표현: 등기신청수수료(=등기촉탁수수료), 등록면허세, 인터넷등기소, 위택스,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납부 항목별 기준과 적용
임차권 등기명령 진행에서 말하는 등기촉탁수수료는 등기소에 납부하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뜻합니다. 전자(1,000원), e-form(3,000원), 서면(4,000원) 중 선택 가능하며, 실무에서는 e-form 3,000원을 빈번히 사용합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 7,200원(등록 6,000원+교육세 1,200원)이 더해지고, 법원 단계에서 인지대(보통 2,000원)와 송달료(회수×당사자 수에 따라 가산)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1인/1주택 기준 예시는 합계 약 4만 원대 초반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수 필지나 여러 동·호가 포함되면 부동산 단위로 세금·수수료가 누적될 수 있어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행 순서 요약
1
등록면허세 납부 — 위택스 접속 후 등록분에서 부동산·건물 선택, 과세표준 입력(권리 설정/말소에 따라 상이), 고지서 출력
2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에서 집행법원 제출용 선택, 관할 등기소 지정, 금액 3,000원(e-form 기준) 입력 후 영수증 저장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전자소송/법원 접수, 인지·송달 납부 및 첨부서류 제출(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
4
결정·등기 완료 — 보정 시 지시에 따라 보완, 결정 후 촉탁으로 등기 처리
자주 묻는 질문
- e-form 3,000원과 전자 1,000원 중 무엇을 선택하나요?
- 진행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e-form(3,000원)을 널리 쓰며, 서면 신청은 4,000원이 책정됩니다. 고지·영수증 형태가 다르므로 제출처 요구를 확인하세요.
- 등록면허세 7,200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등록세 6,000원에 지방교육세 1,20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권리 설정·말소에서 빈번히 적용됩니다. 건수·물건 수가 늘면 누적될 수 있습니다.
- 여러 명의 임대인, 여러 동·호면 비용이 달라지나요?
- 네. 송달료는 당사자 수·회수에 비례해 증가하고, 등록세·수수료는 부동산 단위로 누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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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일반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관할/방식/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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