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말소 기간 정확히 언제 끝나나｜해제·취소 절차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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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말소 기간, 빠르게 끝내려면 무엇이 좌우하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기록을 지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누가 신청하느냐와 서류 충족도, 법원·등기소의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절차와 확인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보기 — 말소는 ‘해제’와 ‘취소’ 두 갈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가 만들어진 뒤에는 보증금 전액 수령 시 임차인이 해제신청을 통해 지우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임차인이 지워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취소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변제 사실에 대한 소명과 심문이 수반되어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통상 해제신청은 접수 후 며칠 내 외에 등기부등본에서 말소 여부를 확인하는 흐름이고, 취소신청은 사건 성격에 따라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은 뒤 말소해야 안전합니다.
기간을 결정하는 4가지 — 신청 주체·서류·관할·조회
첫째, 신청 주체입니다. 임차인이 해제신청을 하는 경우 말소 촉탁까지의 단계가 단순하여 신속하게 정리되곤 합니다. 둘째, 서류 충족도입니다. 보증금 전액 수령을 입증하는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합의서가 명확할수록 심문이나 보완 요구 없이 진행됩니다. 셋째, 관할 법원과 등기소의 처리량입니다. 같은 신청이라도 접수 시점의 물량에 따라 소요가 달라집니다. 넷째,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과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수시로 확인하면, 보정 통지 등 대응을 놓치지 않아 전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전 타임라인 — 이렇게 움직이면 빨라집니다
① 보증금 수령 후 바로 증빙을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② 해제신청(전자 또는 창구)으로 접수하고, 사건번호가 나오면 ③ 처리현황을 통해 진척을 확인합니다. ④ 법원의 말소 촉탁이 내려가면 ⑤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삭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경험상 서류가 충족된 해제신청은 접수 후 며칠 내 확인되는 사례가 많지만, 취소신청은 변제 소명과 심문이 붙어 수주~수개월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개별 사건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중요한 주의점 — 말소는 반드시 ‘입금 확인 후’
기록을 지우면 이사한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장치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약속만 믿고 먼저 말소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입금이 완료된 뒤에 해제신청으로 진행하고, 완료 여부는 등기부등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변제 완료를 주장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신청 경로로 갈 수 있으나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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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사항
처리기간은 신청 경로, 보정 여부, 관할 기관의 물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맞는 준비물과 예상 소요는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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