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은 신청인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먼저 납부하고, 등기 절차를 위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와 등기촉탁수수료를 추가로 처리합니다. 일반 주택 기준으로 통상 인지대 2,000원, 송달료는 당사자 수 × 3회분 예납이 필요하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이 기본 축으로 안내됩니다. 실제 납부는 전자소송, 위택스, 인터넷등기소에서 각각 진행합니다.

통상 임차인이 위 항목들을 선납하지만, 사후에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권리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집행한 필요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청구는 보증금 반환절차와 함께 묶어 진행하는 편이 분쟁·시간 비용을 줄입니다.

• 선납 → 전자소송·위택스·인터넷등기소에서 항목별 결제
• 증빙 → 영수필·납부번호·예납서 등 정리
• 상환청구 → 보증금 청구와 함께 비용 항목 병합

전자소송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며 인지와 송달 예납을 처리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등기촉탁수수료를, 위택스에서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를 마칩니다. 각 시스템에서 발급되는 영수증·납부번호는 반드시 보관하세요.

서류 접수만 필요하면 법무사 의뢰도 가능하지만, 보증금 반환·경매·집행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변호사 진행이 안정적입니다. 사건 전체를 한 흐름으로 설계하여 상환청구와 분쟁 대응을 함께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해 결과 중심 전략을 제안합니다.